노·사·정이 미래 고용안정망 설계를 시작한다.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을 미래 시대에 적합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디지털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지속 가능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미래 고용보험을 설계하기 위해 이번 TF를 출범했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및 정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TF 운영 기간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제도 개편 등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TF는 고용보험 제도 내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던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룬다.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설계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향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TF 위원인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이 자유 토론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