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현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 실적 집계가 견적송장·상업송장·계약서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성과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액이 1억1100만 달러(약 1600억원)라고 보고했다. 전 의원은 제출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수출 입증이 어려운 서류 비중이 높다”고 밝히고, 개소당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법정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그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를 근거로 “물품 수출 실적은 수출 통관액과 외국환은행 결제액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노력·의향 지표와 확정 실적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곤 원장은 “MOU에는 낮은 점수, 수출신고필증·온라인 실판매 증빙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평가해 왔다”고 해명했으나, 자체 기준에 머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과원 관계자는 “일부 오더시트 등으로 실적을 일부 인정해 온 체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외국환 결제금액과 세관 수출입 실적 자료를 근거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전 세계 GBC의 성과를 법정 기준에 따라 재산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성과 검증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거점은 확대 지원하고, 부진 거점은 조정·폐지까지 검토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전석훈 의원 “GBC의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프로포마·커머셜 인보이스와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수출이라 보기 어렵다. 법에 따른 수출 통관액과 외국환 결제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