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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감사 공포' 해소…내년부터 정책 감사 폐지·성과 포상금 확대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가 법제화되고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해소하고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2025-11-12 15:45 -
李 대통령 “지방이 성장의 중심… 내년 예산안, 지역 주도 균형발전 마중물”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2025-11-12 13:15 -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수도권 1GW 전력 확보 기대앞으로 주차면이 80면 이상인 중대형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대형 발전소 1기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명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신에너
2025-11-11 13:02 -
李 대통령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실용적 지혜로 국민 부담 최소화해야”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현실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2025-11-11 10:38 -
이재명 대통령, 14일 경기북부서 '타운홀 미팅' 개최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여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경기 북부 주민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북부
2025-11-11 09:58 -
강훈식, UAE 방문…AI·방산 등 협력 구체화 착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양국 간 협력과 관련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방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행
2025-11-10 17:30 -
李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지역위원장이 든든한 주춧돌”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연수 행사에 축사를 보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원동력은 지역위원장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망”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더 강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여당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
2025-11-10 15:31 -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18〉대통령, 숙제 검사하는 방법 - 국가 운영을 '팔란티어'와 'X프라이즈' 방식으로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은 왜 세금을 내는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 시대의 과제를 묻고, 신하들과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그 해법을 답했다.
2025-11-09 12:08 -
韓·美, '핵잠·동맹 현대화' 등 메가 이슈 담은 팩트시트 조율 막바지한·미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핵잠수함·농축재처리·동맹 현대화 등 '메가 이슈'급 의제들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정리해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양국이 정리 중인 팩트시트에 대해 “한·미 동맹의
2025-11-07 16:49 -
과기인이 다시 꿈꾸게… "R&D 생태계 대전환"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연구 환경 혁신을 축으로 한 '과학기술 생태계 대전환'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해, 연구자가 자율과 책임 속에서 몰입할 수 있는
2025-11-07 15:36 -
"내란 청산"...李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이재명 대통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연장은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2025-11-07 11:09 -
金여사, 재일한국부인회와 차담…“조국의 버팀목 돼줘 감사”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6일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간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재일한국부인회는 서울올림픽 당시 '하루 10엔' 모금 운동을, 외환위기 때는 '1세대 10만엔' 모금
2025-11-06 15:44 -
한·미 관세 협상 놓고 여야 충돌… '대미 투자펀드' 법제화·비준 공방 격화정부·여당과 야당이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와 대미 투자펀드 법제화,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맞섰다. 정부·여당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합리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입법 절차를 통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지만, 야권은 '국익을 저해한 불공정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
2025-11-06 15:05 -
김용범 “대미펀드 200억달러 시장 충격 없어”…강훈식 “JFS 이번주 발표'”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데 대해 “150억~200억달러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며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에
2025-11-06 13:00 -
강훈식, 소방공무원 만나 “李 정부가 소방의 119 되겠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국민의 119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께, 이재명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초청 격려 오찬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
2025-11-05 15:53